오늘부터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철도는 '필수 유지업무' 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이어서 운행률이 평소보다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필수 유지업무 제도는 철도 등 공익성이 큰 필수 공익사업장에 한해 파업을 제한하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사업장에서는 파업이 진행돼도 노사가 합의하는 규모의 필수 유지 인력은 파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필수 인력 규모 등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엄격하게 금지되는 파업 시 대체근로도 필수 공익사업장에서는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노동조합법 43조 4항은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진행될 경우 파업 참가자의 최대 50%까지 채용 또는 대체, 도급 및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필수 유지인력 빼고 대체근로자까지 투입되면 파업의 효과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고객 편의 차원에서는 불편이 최소화 됩니다. <br /> <br />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2009년 11월, 필수 유지업무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철도파업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 참가율이 매우 높았던 이른바 강한 파업이었지만 필수 유지인력과 대체근로자를 감안했을 때 전체 조합원 대비 실제 파업률은 24.3%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열차 운행률도 화물열차를 제외하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013년 12월 철도파업은 수서발 KTX 분할 방침이 계기였습니다. <br /> <br />2009년에 비해 실제 파업률은 다소 높았고 열차 운행률은 조금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열차의 경우 60% 대였고 화물열차는 3.1%였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열차의 운행률은 평균 70%를 웃돌았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시작된 2016년 철도파업은 한국 철도공사 출범 이래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반발이 거셌지만 역시 필수 유지비율과 대체근로를 합한 인원이 전체 조합원 대비 약 67%에 해당해 실제 파업률은 33%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사측은 알짜노선인 KTX는 100% 운행하고 적자가 많은 일반열차의 경우 운행률을 낮춰 파업을 오히려 경영수지를 개선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오늘 철도노조가 임금 정상화, 근무체계 개편, 안전인력 충원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사흘 일정으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올해 역시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필수 유지인력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114035276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